하루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건물을 나가는 길,
주차장 출·입구에 시동 꺼진 차량 한 대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최근 인천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상 한 번 볼까요?
건물로 진입하는 지하주차장 출입구,
차단기 뒤로 회색 SUV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운전자도 없고, 시동도 꺼져있습니다.
이렇게 길목을 막은 당사자, 바로 상가 임차인입니다.
건물 관리인이 장기주차를 막을 목적으로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겠다고 하자 벌인 일로 알려졌는데요.
일주일만인 오늘 0시쯤에야 차가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차량이 있던 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건물 안이라 견인 조치가 불가했고요.
경찰이 임차인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지만,
체포에 불응했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5년 전 인천 송도에서도 한 아파트 주민이 불법주차 경고에 불만을 품고 지하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았다가 결국 징역형을 받았는데,
당시도 마찬가지로 관련 제도 부재로 차량을 빼지 못해 발만 동동 굴렸습니다.
[차상곤 /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YTN 뉴스라이더) : (조치할 방법이)현재는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현재는 없고 이것도 사적 도로다 보니까 경찰이 오더라도 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여져서… (끌어낼 수가 없었던 건가요?) 그렇죠. 아예 지금 현재도 이런 것을 견인하지는 못합니다. 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계류 중이니까…]
조심스럽게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가뜩이나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건물이 침수되고 있을 때,
지하주차장이 급하게 차량을 빼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번에 발생한 '주차장 길막'
현재 장대비가 내리고 있는 인천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단순 해프닝일 수 있는 일이 어떤 상황에선 비극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만큼,
하루속히 재발방지책이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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